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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(차선에 따른 통행구분) 도로의 중앙우측부분에 2이상의 차선을 설치한 경우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선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은 과<%생략:%> 같다.
대법원 1989.09.26 선고 89구901 판례
대법원 1997.01.24 선고 96구24714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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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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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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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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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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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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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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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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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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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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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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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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